정치운명 걸린 대법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에 이재명 '신중' 모드

유·무죄 판단에 미칠 영향 촉각…논평 없이 "코로나19 대응에 집중"

정치행보 빨라질 듯…'필생의 정책' 기본소득제 논의 가속화 의지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겠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넘기기로 한 15일 이 지사 측은 공식적인 논평 없이 측근을 통해 이렇게 간략히 말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결과를 기대할 뿐 소부에서 다루든,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든 재판부 배당을 놓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생각"이라고 이 측근은 전했다.

[그래픽] 이재명 경기지사 혐의별 1·2심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이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고 15일 밝혔다. 0eun@yna.co.kr

재판 장기화를 두고 그동안 이 지사는 자신을 '단두대 운명'으로 비유하면서 "어느 쪽이든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나승철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상고 때부터 전원합의체 심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대법원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상고심 재판은 2012년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 2018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가 쟁점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끝나고 상고 된 지 9개월이 지났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제2부에 배당돼 11월 법리검토에 착수했지만, 선거법상 선고시한(지난해 12월 5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이후 올해 4월 13일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면서 5~6월 중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대법원이 이번에 전원합의체로 넘기면서 재판 결과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사건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두 달 간 소부에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이 유·무죄 판단 문제인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심리 자체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심리할 것으로 보여 재판은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이 지사 측의 한 관계자는 "기왕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면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말하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히길 바랄 뿐"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경기도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후보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도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여러 정황상 이 지사의 대법원 재판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 측은 유불리에 대한 표현을 자제한 채 대외적으로는 신중한 모습이다.

섣부른 의견 표명이 대법원의 판단이나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행보는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지사는 1월 말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강제조사에 나서고 재난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존재감이 부각되자 최근에는 전 국민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필생에 이루고 싶은 정책"이라며 사회·정치적 쟁점화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본소득이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1천37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도지사로서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이 먼저"라며 "변함없이 도정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 도정을 점검하고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리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정부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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