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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與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추진”…野 “北 도발중지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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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20돌…극과극 성명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1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카드를 꺼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의 굴욕적인 결과라고 연일 날을 세웠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해법은 오직 신뢰와 인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 역시 남북간 정치체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를 믿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언급했다. 전날 종전선언에 이어 한 발 더 유화책으로 나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남북 관계는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발전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남북 관계 발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상간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4·1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선 “거친 말이 오해와 불신을 키워 어렵게 쌓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북한은 명심해야 한다”며 “북한은 자중자애하고 남북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취한 게 없다”며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교섭해서 입지를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 북한 정권의 외교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기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돌파하려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데,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세로 대북관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간 김정은 위원장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에는 침묵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이 지금의 수모”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북한의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이현정·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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