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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푼돈 벌겠다고 '삐라'?…용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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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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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뉴스1(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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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푼돈을 벌겠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본인의 트위터에 '삐라 매단 풍선 하나 150만원…돈 되니 하는 것'이란 기사를 트윗하며 이같이 밝혔다.

탈북민 단체들이 '돈벌이'를 이유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는 데 대해 분노한 것이다.

지난 12일 탈북민 홍모씨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탈북민 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탈북민 단체들이 미국 우익 및 극우 개신교 단체에서 돈을 받는다"며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사회 이슈화가 되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활동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날(12일)에는 처벌 근거가 되는 관련법을 열거하며 "막무가내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자에 대해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오전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 행위"라고 적었다.

이 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는 실익은 없고 위험은 매우 크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무시한 일부 단체의 행위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며 "접경을 품은 경기도는 남북관계에 따른 영향을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6년 전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총탄이 마을로 날아오고 총알이 날아가는 무력 충돌이 촉발되기까지 했다"며 "경기도는 평화를 해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관련법을 열거하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며 "현장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법으로 체포해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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