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시아나항공에 안정기금 지원 인수·합병 중간 단계선 어려워”

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경향신문]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여부에 대해 인수 문제가 결론 날 때까지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적용하기로 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하거나 필요하면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11일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인수·합병(M&A)이 끝난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기금이 들어가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인수·합병 논의가 끝나기 전에는 기금 지원이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은 금호그룹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을 2조40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로 항공 업황이 악화되면서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인수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한 상태다. 은 위원장은 “정책당국 입장에선 불확실한 상황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으며, 두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를 해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2조원+α 규모의 자산매입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쌍용자동차를 포함해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지원대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는 것 외 자산을 팔아 유동성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자구노력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련됐다”며 “따라서 이 자산을 매입해주는 것에 차별이 없다”고 말했다.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됐으나 최근 증시가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는 논란이 제기된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를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부정 결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킹인지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도 검사하고 있다”며 “토스 측 과실이 확인될 경우 제도 개선을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약속대로 상반기에 나머지 매각 시도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 세금을 최대한 환수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이달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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