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 경기도의회서 토론회

지자체 역할·단계적 도입 방안 등 여러 제안 나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전 경기도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전 도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도입 방안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 경기도의회 토론회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2020.6.11 gaonnuri@yna.co.kr

토론회에서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의제에 맞춰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 부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고용보험과 고용 안전망에 대한 논의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뤄질 테지만 지방정부가 어떤 보완 조치를 하고 나선다면 이 논의는 더 다양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김현삼 도의원은 "코로나19 재난 위기에서 일회성 처방이었지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전 도민 1인당 10만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전 국민 가구당 40만∼100만원) 지급은 시의적절한 조치였고, 취약한 우리 사회안전망을 확인하는 계기도 됐다"며 "이제 취약한 기존 사회안전망 제도를 확대하고 재설계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기본소득이냐, 전 국민 고용보험이냐를 두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을 더 강조하면서도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며 "경기도가 이번 기회에 소득 중심 사회보험, 실업 부조 등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을 같이 강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파악과 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보편적 고용보험 도입의 관건"이라며 전 국민 의료보장이 도입된 것처럼 보편적 고용보험 역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남운선 도의원은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왔다"며 "전 도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참고하겠다"고 마무리했다.

gaonnur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