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시 공매도 금지 연장…증권사 외환 규제 검토”(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 하반기 금융정책 기자간담회

“공매도 금지, 바로 풀지 않을 것…기간 연장 검토”

“하반기 증권사 외화유동성·외화규제 등 점검할 것”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필요하다면 금지 조치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 뒤 석 달가량 흐른 현 상황에서 주식이 오른 데 대해 공매도 영향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분석 작업을 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석 달 후 공매도 금지 해제 기한이 돌아와도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올 하반기 외환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증권사 외화유동성 관리 등에 대해 전면적인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화규제 방안도 검토한다.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 사태로 촉발한 외화유동성 위기 등을 막기 위해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에 대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연장 시사…주가 상승 관련성 분석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 관련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필요 시 공매도 금지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되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은 위원장은 “석 달 후 공매도 금지 해제 기한이 돌아와도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과 함께 아마 환원할 것이고 만약에 더 연장이 필요하면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 3월 16일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들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했다.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국내 증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있어 우선 효과 내지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살피겠다”며 “그다음에 9월에 공매도 금지 해제가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금지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주식은 많이 올랐다”며 “공매도 금지에 의한 건지 아니면 전 세계가 같이 오르면서 동반 상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증권사 외환 규제 시동…하반기 현장점검

은 위원장은 올 하반기 기획재정부와 함께 증권사 외화유동성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기획재정부에서 전 금융권에 대한 외화유동성, 외화규제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증권사 외화유동성 관련 현장점검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외화유동성 관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외화규제 방안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기재부와 함께 하반기 증권사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시행과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는 등 외환건전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가 증권사의 외환규제 정비에 나선 것은 증권사의 해외 자산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은 물론 외환시장까지 뒤흔드는 등 시스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증권사는 최근 몇 년간 해외 주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를 대거 발행했는데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세계 증시의 동시 폭락 사태로 마진콜(추가 증거금 납부 요구)에 몰렸다.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국내 단기자금시장에서 원화 자금을 차입한 뒤 이 자금으로 달러 확보에 나서면서 원·달러 환율 폭등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다.

은 위원장은 “갑자기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증권사 외화유동성 관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증권사 미스매치, 즉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한 것도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코로나19사태로 전 세계가 위험하니까 미스매치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미스매치를 줄이라고 지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