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①] 국내경제 성장세 부진 예상…무역분쟁·취약 신흥국도 리스크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하는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은은 세계경제는 하반기부터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 속도, 반등시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신흥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은 신흥국 경기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회복을 제약할 소지가 있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백신·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경제활동의 재개와 위축이 반복되면서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더라도 민간의 해외여행 기피,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급증한 실업에 따른 이력현상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물경제의 흐름이 코로나 확산의 전개 상황과 각국의 대응조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정도와 정책의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미·중 무역분쟁과 취약 신흥국발 금융·경제 불안 우려도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이 미·중 무역분쟁 및 신흥시장국 금융·경제 상황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의 전개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가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경제활동 재개 기대 등으로 대체로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불안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는 평가다.

한은은 “국내외 주가의 빠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전망은 악화되고 있어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시장의 기대가 급속히 조정되며 주가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가계의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위축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및 소비위축으로 인한 기타대출 감소에 따라 4월 이후 증가 규모가 상당폭 축소됐다. 가계부채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가격은 코로나 확산 등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한은은 앞으로 경기 부진,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계대출은 증가세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완화적 금융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까지 총 0.75%포인트 인하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금융 안정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 증액 및 지원금리 인하, 전액공급방식의 정례 RP매입 제도 한시적 도입,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했다. 정부와 저신용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한은은 미 연준과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금을 활용해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실시하는 한편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확대해 외환 부문 거시건전성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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