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염태영 "강력한 지방분권 위한 '혁신도시 시즌2' 필요"

"수도권 집중현상 우리 인구위기 더 심화시켜"

"수도권 인구집중, 계속된 악순환 일으켜"

"중앙정부, 지방분권 필요성 인식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나경 인턴기자] “전 세계에서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다. 낮은 출산율 2위권 국가보다도 0.34명 이상 차이가 난다. 선진국의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도 우리보다 덜 심각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이 없기 때문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 특별세션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들은 (지역별) 균형 발전으로 인구감소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비해) 천천히 나타나고 있다”며 “그에 비해 우리는 인구감소에 더해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중첩적으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특별세션 ‘지속가능한 지방, 부동산, 제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염 시장은 수원 당수동이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리 지역이 녹지에 가깝고 인구가 느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신도시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저는 이를 반대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그럼 신분당선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 결국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여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돼 있으니 그에 따른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 인프라로 인구가 또 집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도시가 되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중앙정부는 기존 도시에 대한 재생과 더 많은 인프라 확충을 해줘야, 수도권 신도시와 관련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처럼 문제가 심각한데, 중앙정부에선 지방 현장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 시장은 “백년대계로서의 지방분권으로 국가의 체질을 바꿔야 인구 위기의 속도를 줄일 수 있다. 균형 발전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더 많은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시즌2 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혁신도시로 수원도 피해를 본 지역이지만, 혁신도시는 필요하다”며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국회, 청와대, 주요 대학을 지방으로 보내지 않으면 경제, 문화, 행정의 수도권 집중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아울러 지방분권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정책은 중앙정부와 함께 하거나, 지방정부 정책이 스케일업 하며 중앙정부 정책이 되기도 한다”며 “정부 권한을 나눠줌으로써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 분권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