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 ‘기본소득’ 설전

朴 “재정 한정…고용이 최고 복지”

李 “양립 가능…당연히 증세 해야”

여권 내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기본소득으로 다시 한 번 설전을 이어갔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반면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양립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재원이 충분하면 좋지만 그게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며 “지도자는 현실적이고 실증적이고, 또 효과적인 것을 고민해야 된다”며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는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정말 도움이 절박한 사람에게 그걸 채워드리는 게 중요하다”이라며 “지금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 또 (우산을) 씌워드릴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지금 최고의 복지이자 사회 안전망”이라며 “우리가 지양해야 할 사회가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사회가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국민 모두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라며 전국민 고용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마치 이걸 하면 저걸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전국민 고용보험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선택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대개 있는 돈을 어떻게 쓸 것 인가에 대해서만 논의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서 쓸 것인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기본소득을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한다”며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그는 “세금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있는데, 세금을 내면 나한테 이득이 된다는 걸 체감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미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조정해서 맛보기로 일 년에 두 번 정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험해보면 효과가 증명될 것”이라며 “불평등 해소 효과가 검증되면, 다음 단계에선 세금 감면액을 줄이면서 기본소득액을 늘려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부터 본격적으로 증세를 논의하고 국민 동의 하에 증세만큼 기본소득을 늘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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