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정부, 北에 약속 지킨 것 없어…남북정상 비밀회동 해야"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사진=이동훈 기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특보)가 남북 간 핫라인이 차단되는 등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해법을 제안했다.

문 특보는 지난 1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비밀회동을 하듯 두 정상이 한 번 만나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단 철거, 남북 연락사무소 폐기,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후 9일엔 정상 간 직통전화 등 모든 통신연락선을 차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실제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에 미응답했으며 동서해군 통신선과 남북 함정 간 핫라인을 이용한 통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문 특보는 이런 북한의 강경한 행보에 대해 "정부가 판문점선언, 평양선언을 했지만 약속을 지킨 것은 별로 없다"며 "판문점선언 2조, 소위 적대행위 중지와 그다음에 평양선언 1조, 남북군사합의의정서를 지켜왔던 것인데 명시적으로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에 북에서는 그것을 적대적 행위로 보고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여정 부부장이 본인이 나서서 결국 남북 관계 개선에 앞장섰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가 하나도 없지 않나"라며 "김정은 집권 하에 북한의 통치체제의 특성은 성과주의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하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이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아비판 같은 것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대북 특사 파견,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 등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만큼, 두 정상이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두 정상이 2018년 5월26일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비밀회동을 하듯이 만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며 "그런데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남도, 북도 돌파구 마련은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키로 한 것에 대해선 "이제 와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주한미군 감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문 특보는 "그런 상황이 오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협상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론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가랑이 잡고 못 가게 한다고 안 나갈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담담하게 협상할 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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