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與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에 “비준 대상 아니다”

“현 상황서 대북 경협, 유엔 제재 위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1일 남·북 사이 적대행위 중단을 명시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추진 움직임에 대해 “비준 동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양측 정상의 추상적인 정치 선언으로, 그간 남·북 간 서명한 어떤 선언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과정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국제 공조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최고위원들의 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의 긍정적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동의안 문제도 조만간 당내에서 공식 논의가 될 것 같다”며 “(확실히 추진할)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에 “이 주장은 총선 압승을 한 거대집권당이 얼마나 입법부를 경시하는지, 입법부의 비준 동의권을 고작 정치적 수단 정도로 여길 만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한 번 물러서면 마당을 내어주지만 두 번 물러서면 안방, 세 번 물러서면 집을 빼앗긴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두 번 물러서고 있다. 더 이상은 집주인인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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