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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홍콩 보안법 통과

내달 1일 홍콩서 대규모 반중시위… 中, 보안법 제정 서둘러 처벌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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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전국인대 상무위서 통과 유력

홍콩의 반중(反中) 인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 회의가 18∼20일 열린다. 홍콩에 대규모 반중(反中) 시위가 예고된 다음 달 1일(홍콩 반환 기념일) 전에 보안법이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9일 열린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회의에서 상무위 회의 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 제정은 의제로 거론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22일 전국인대 개막식에서 왕천(王晨) 전국인대 부위원장은 “상무위가 빨리 관련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8일 전국인대 폐막식에서 통과된 보안법 제정안에는 “홍콩 정부가 최대한 빨리 국가 안보 수호 입법을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홍콩 언론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국인대 상무위는 몇 차례 회의를 열어 법률을 심의하지만 홍콩 밍(明)보는 “홍콩 보안법은 특수하기 때문에 한 차례 회의로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무위에서 법제화가 되면 홍콩 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중국권 매체인 둬웨이(多維)는 “홍콩 각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 의제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달 말 상무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보안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 핑궈(빈果)일보는 “다음 달 1일 이전 홍콩 정부가 보안법을 실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홍콩 재야단체 민간인권진선(陣線) 지미 샴 대표는 다음 달 1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 9일과 12일 각각 100만, 200만 명이 참가한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주최했다. 하지만 홍콩 보안법이 다음 달 1일 전에 발효되면 시위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다.

홍콩 정부도 법을 시행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홍콩 치안 총수인 존 리 보안국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보안법 전담 부서를 경찰 내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인도법 반대 시위에 미국과 대만 등 외세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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