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싱가포르 선언 파기할 수도…남북정상회담 열어야"

통일연구원 주최 한반도정세 포럼

"하반기 핵무력 증강 선언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5월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북한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 폐기를 선언하고 남북관계의 점진적 파국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대북특사 파견 등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서둘러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통일연구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정세와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속하게 남북 접촉을 재개할 필요가 있으며, 시기·장소·의전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급 특사 파견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 6·15, 8·15, 9·19 등 상징적 계기를 활용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김여정 제1부부장을 앞세워 빠르고 전격적인 방식으로 대남 공세를 펼치고 있어 강경 기조의 번복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여지는 남아있다는 평가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모양새를 통해 향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 우의' 차원에서 상황을 역전시킬 여지는 두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공회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홍 실장은 "북한의 대남 강경 전환 선언은 본질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한국의 대북 접근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의 본질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상호 군사적 위협 줄이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합의 이후 지상·공중·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군사합의 초기이행 이외에는 사실상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며 "한국이 북·미협상과 비핵화 문제가 우선이라며 한미공조 우선 틀 아래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 북한의 불신을 산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북·미관계나 비핵화에 종속된 위상으로 보지 않고 남북한 사이의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접근하는 과감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상호안전보장' 차원에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며, 협력적으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단계적 군비통제(군축)와 비군사분야에서의 협력 아이템을 상호 촉진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했다.

10일 통일연구원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반도정세와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 현장

남북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점점을 찾지 못하고 강경일변도로만 나아갈 경우, 북한이 어떤 행동에까지 이를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렸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에 핵무력 증강을 재개하겠다는 선언을 하거나, 2018년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공식파기하는 선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7·27(전승절), 9·9절(정권수립일), 10·10절(노동당 창건일)이 중대한 시점이 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이 포병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6·20(포병절)에도 북한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금강산관광·개성공단의 완전폐쇄, 9·19군사합의 파기 등 후속조치를 예고한 상태"라면서 "남측이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해상에서의 도발 등 여러 옵션이 실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홍 실장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 중대한 조치가 단기간내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누적된 불만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연락선을 차단하기는 했지만 단계적 대응을 시사했다"며 "이는 남측의 반응과 태도를 보아가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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