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아동학대 막으려면 전폭적인 예산지원 필요"

"경찰 연계 시스템·상시전담기구 마련해야"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10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서를 내 "의붓어머니가 9세 어린이를 7시간 넘게 가방에 가둬 방치한 끝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국가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보면 아동 학대를 대하는 담당자들의 안이한 인식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변은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넘겨받게 되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변은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낮은 예산 때문에 인프라 구축 자체가 어렵고,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며 "같은 역할을 지자체가 담당해도 동일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초동조사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할 지자체의 조사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경찰과의 연계 시스템과 아동학대 관련 상시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픽] 아동학대 사례 건수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경찰청은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간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아동의 안전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고 밝혔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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