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 1번지' 완주군, 전국 첫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박성일 군수 "코로나 이어지면 3차, 4차 지원 검토"

전북CBS 사람과사람 제작팀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사람과 사람> FM 103.7 (17:05~18:00)
■ 진행 : 박민 참여미디어연구소장
■ 대담 : 박성일 완주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사진=자료사진)

로컬푸드 1번지 완주가 재난지원 1번지로 거듭납니다. 완주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군민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배경 짚어보죠. 박성일 완주군수 연결돼 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 박성일> 네, 안녕하세요. 박성일입니다.

◇ 박민> 지자체 중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완주가 처음이라고요?

◆ 박성일> 네, 그렇습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 2차 지급은 완주가 유일합니다. 지난 4월 6일에 1차 지원했고요. 이번에 2차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박민>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거고요?

◆ 박성일> 별개입니다.

◇ 박민> 이미 한차례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요. 중앙정부의 지원도 있었잖아요.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요?

◆ 박성일> 저희가 1차 지원을 할 때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어서 1차 지원도 전국에서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했고요. 그 당시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2차 지원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 박민> 1차보다 2차 지원금을 더 올려서 주더라고요?

◆ 박성일> 4월에는 전 군민에게 1인당 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0만 원을 지원했고요. 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 4인 가구에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차 지원 때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지원 가능한 예산 안에서 집행해서 5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갖고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좀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완주형 재난지원을 구상하면서 더 어려운 군민에게 도움을 주는 차등 지원 방식도 고려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상자를 선별하기도 어렵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박민> 전 군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10만 원씩 주는 거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 박성일> 1차는 약 45억 원이었고요. 2차는 92억 원 해서요. 전체적으로 137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 박민> 부담되지는 않으세요?

◆ 박성일> 부담되지요. 저희 군이 자체 지원 말고 정부지원금도 좀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군 안에서 1천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 가운데 군비가 20~30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군민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고요. 우선 주민들 생계유지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니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 박민> 재난지원금이 군민의 긴급 생계비 의미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동네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1차로 군 지원금, 정부 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실제로 지역 경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체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박성일> 바로 수치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밖에 나가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완주 지원금만 해도 137억 원, 정부 지원금은 250억 원이에요. 순수하게 390억 원 정도가 바로 풀리고 있고요. 직간접적인 지원금을 더하면 1천억 원 규모니까요. 동네 상인들을 만나면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완주군 재난지원급 지급 현장. (사진=자료사진)

◇ 박민> 상황에 따라서 3차, 4차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까요?

◆ 박성일> 국가 정책, 도 정책과 연계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검토해봐야죠.

◇ 박민> 최근에 기본소득이 이슈로 부상했잖아요.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기본소득 추진할 수 있다고 보세요?

◆ 박성일> 기본소득의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은 구분해야 하니까요. 복지체계나 재원 등 선행해서 해결할 과제들도 있어서요. 현재 시점에서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당장 시행한다, 안 한다 언급하는 건 시기 상조라고 봐요.

◇ 박민>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완주군의 2차 재난지원금 소식 들어봤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박성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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