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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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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3개월을 넘기기 어렵다"라면서 "8월쯤엔 또다시 경기가 급랭 될 것이다.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액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 1인당 130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27~28만원을 지급했을 뿐"이라면서 "보통 경기를 살리는데 대기업에는 5조, 10조 정도를 지원한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국민에게 10조를 지원했는데, 소규모 영세상인들, 중소기업들이 확 살아났다.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재정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한데, 이는 불쌍한 국민을 도와주려는 정책이 아니다. 수요를 보강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을 세대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보통 행정절차 비용을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헌법상 평등 원칙을 더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실제로 세대주가 대개 남성이기 때문에 남녀평등에 반하고, 가정불화가 자꾸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지급보다 1인당 지급이 나을 것으로 본다. 가구 수당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 또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용처를 전국으로 늘려달라, 대형 유통점에서도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면서 "현금 지급이 아닌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또한 변할 수 없는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 또한 한쪽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시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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