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만 보지 말고 남북부터”…文정부 구상 ‘물거품’

北, 대남사업 ‘적대성격’으로 전환

南 대북정책 드라이브 브레이크

북한이 9일 대남업무를 대적(對敵)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공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최근 야심차게 밀어붙인 독자적 남북화해협력 구상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 형식을 통해 전날 진행된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지난 5일 담화에서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 데서 더 나간 셈이다.

북한이 사실상 적대관계로 설정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향후 한층 심각한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여권의 4·15 총선 압승 이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온 독자적 남북화해협력 구상도 일단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결정 기념식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선언 등 잇따라 대북 화해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존재감이 미약했던 통일부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판문점과 철거 감시초소(GP) 등 비무장지대(DMZ)와 한강하구, 경기도 파주시 남북산림협력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남북화해협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남북 간 기존 합의 이행을 재개하겠다면서 개별관광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서호 통일부차관도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처음으로 업무개시통화에 응하지 않은 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산림복원 실태조사 현장을 찾아 남북 산림협력과 남북 공동유해발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회견과 취임 3주년 연설 등 계기에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힌데 따른 행보였다. 정부는 북미대화 교착이 장기화된 국면에서 남북, 그리고 한국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추진함으로써 북미대화를 견인하고 한반도평화를 추동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나서면서 이 같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우선 북한의 의도와 왜 이 시점에 이런 조치들이 나왔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한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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