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능한 범위서 기본소득 시작 후 확대해야"(종합)

"기본소득은 근본대책, 대증요법과 헷갈려선 안 돼"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예정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공급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수요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며, 그것이 기본소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가능한 범위서 기본소득 시작 후 확대해야"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4일 오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기본소득제는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경제정책이지,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같은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게 이 지사의 시각이다.

이 지사는 "경제정책은 근본 대책에 대한 문제고, 복지정책은 대증요법으로 보완정책에 가깝다"며 "대증요법과 근본 대책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소득제 반대론을 편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이 지사는 "가령 기본소득을 주려면 50만원씩은 줘야 한다면서 재원을 문제 삼거나 증세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본소득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 효과를 확인하고 국민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가능한 범위서 기본소득 시작 후 확대해야"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여권 내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제정책은 공급 중심의 재정정책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통적 경제학자나 복지전문가들이 아직도 세상의 근본토대가 바뀐 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이상주의에 치우쳐 실사구시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피할 수 없다"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입장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됐다.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내 주신 위원장님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며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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