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발 빼는 김종인에 "위원장님도 개념만 아는 것"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12.19/뉴스1

[the30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님께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이 고민스럽다고 한다면 김 위원장도 기본소득 개념만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 먹을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들었으나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은 아직 섣불리 도입한다고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논의 자체야 할 수는 있지만 고려할 게 많다"며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를 비롯한 여권 정치인들이 재원 마련 등 현실적인 고민 없이 기본소득 이야기 하고 있다는 취쥐로 풀이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적어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한다면 김 위원장님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만~30만원의 소멸성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며 "어떤 기존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 이 지사는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면서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임을 역설한 뒤 "정치적 의제화 능력이나 경제 통찰력이 뛰어나신 김 위원장이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 괜히 '개념정도만 아는 분'으로 오해(받지 마시라)"고 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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