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박원순, '기본소득' 논쟁 확산···정치권도 가세 양상

박원순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이재명 "기본소득 4차산업혁명시대에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피할 수 없는 경제"

용해인 의원 "전 국민 기본소득 일자리가 없는 시대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여기에 현직 국회의원까지 가세하고 나서 앞으로 ‘기본소득’이 정치 쟁점화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 실정에 반드시 기본소득이 시행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박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고용보험 VS 전 국민 기본소득’이란 제목을 통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다. 마땅히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며 이 지사를 견제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성인인구는 약 4,000만명이다. 그리고 최근 연간 실직자는 약 200만 명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어 가장 불평등한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 코로나19 이후 훨씬 더 불평등한 국가로 전락할까 두렵다”며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이런 생각에 대해 용해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원순 서울시장님, 보편적 기본소득은 바로 그 벽을 허물어버리자는 것입니다’란 제목을 통해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의 예산과 지급액수만 비교해서 무엇이 더 정의로운지 따지는 일은 지나친 비약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이 각 정책이 가진 서로 다른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책임하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에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고, 비용과 함께 사회적 효과 또한 계산되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고, 전 국민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없는 시대의 최소 안전망을 만드는 정책”이라며 “모두 우리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자리와 소득의 문제이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부의 편중, 일자리의 소멸, 생계소득의 증발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문제를 예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이를 비판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 전 국민 고용보험처럼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 국민 기본소득을 전 국민 고용보험 대신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6일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에서 기초연금의 데자뷰가..’란 제목을 통해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에서 보수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며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에서 박 후보 승리요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필요하고 좋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 비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한 포퓰리즘 몰이에 굴복하는 것도 문제”라며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거나 포퓰리즘몰이가 두려워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놓고 기초연금과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다”며 “일시적 기본소득(재난지원금)의 놀라운 경제회복효과가 증명되었음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사이, 2012년 대선 당시 박 후보의 경제교사였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을 치고 나왔고, 어느새 기본소득은 미래통합당의 어젠다로 변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공개토론 요청”을 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 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200만원씩 줄 상상을 하니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시행할 수 없다”며 “장단기 목표를 두고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을 한꺼번에 당장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하니, 실현 가능성, 세부담, 재정건전성, 노동의욕감소, 국민반발이라는 반격을 당하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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