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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김종인에 기본소득 '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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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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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훈수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위원장께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며 "그럴리 없겠지만, 정치적 의제화 능력이나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위원장께서 혹여 지금도 (기본소득의)재원과 필요성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념 정도만 알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으실 수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국가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기본소득은 수요 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기 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 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 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증액하면 된다"며 "우선 연간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 목표로 50만원까지 확대한 뒤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금액을)늘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경기도의)재난기본소득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20만~3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를 연간 1~2회 정기적으로 지원하면 어떤 기존 경제정책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검토 발언 후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새로운 의제(어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홍준표 국회의원은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김 위원장의 발언에 강하게 반박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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