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20주년-6·25 70주년 앞두고 꼬이는 남북

-군사합의 파기 경고 이어 대북 구상 비난

-청와대 맞대응 자제…당혹스러운 분위기

-코로나19로 막혀…별다른 카드도 없어

[일러스트-박지영]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정부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 탈출에 집중하는 사이 북한이 남한을 향한 강경 행보에 나서면서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내세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폐까지 경고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구상까지 비난한 가운데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당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6·25전쟁 70주년을 매개로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이마저도 막힌 상태로 특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와 관련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관련 입장은 통일부에서 정리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통일부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당혹스런 분위기도 읽혀진다. 북한은 이달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삐라 담화’에 이어 노동당 통일전선부(통전부) 대변인의 ‘연락사무소 폐쇄 담화’를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7일 김 위원장은 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8일 알렸다. 지난달까지 코로나19와 맞물린 김 위원장의 잠행 모드와 비교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전날 ‘달나라타령’ 제목의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한 것을 두고 “아마 남조선 집권자가 북남합의 이후 제일 많이 입에 올린 타령을 꼽으라고 하면 ‘선순환관계’ 타령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선순환관계’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미협상에서의 핵 논의 진전이 없인 남북관계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고집하고 있다고 북한은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대북 삐라 비판에 대해 관련 금지법령 제정 및 단속 조치를 시사하는 등 대북 대화 몸짓을 보내고 있다. 청와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후 대북 전단은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통일부는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문 대통령이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어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속내는 우리 정부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줬으면하는 마지막 기대감은 아직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기대나 희망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갈길 가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대북 전단처럼 자극하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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