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갈데까지 가보자"…남북관계 격랑 속으로

개성 연락사무소 폐지·군사합의 파기 등 예고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최대성과 물거품 위기

전문가들 "남북정상회담으로 돌파구 찾아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5일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함에 따라 남북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5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측 정부를 향해 "적은 역시 적"이라며 "갈 데까지 가보자"고 밝혔다. 특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통전부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5일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남측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한다면 취할 조치로 거론한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연락사무소의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이다.

통전부는 연락사무소가 "첫 순서"라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고 밝혀 연락사무소 폐쇄를 시작으로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철거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군사합의와 남북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거둔 최대 성과로 자부하는 사항들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낸 것과 관련, 북한 각계 반응을 6일 1면에 실었다. 사진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탈북자 쓰레기들에게 죽음을" 구호를 들고 비난집회를 하는 모습.

남북관계를 벼랑끝으로 몰고간 이번 사태를 자초한 것은 정부의 대북메시지 관리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통일부가 4시간 30분 만에 김여정의 담화에 사실상 화답하는 태도를 보이자, 북한은 압력이 통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한국 정부가 대미공조와 국제사회 제재 대오에서 이탈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의 즉각적인 재개를 선언하도록 압박하고, 한국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한미동맹의 탈동조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담화에서 공포한 대로 향후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비롯한 일련의 행동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현 국면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간헐적이고 단발적인 대화 제의나 남북협력사업 제안보다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의 남북관계는 또 한번 우리가 칼날 위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남북 정상간 합의 실행 능력이 크게 미약한 데 따른 인내의 한계, 누적된 실망감을 연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최고지도자 수준에서 평화리더십 발휘와 일관성 있는 평화메시지 발신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남북 정상간 합의를 실행하고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한다고 했으니 조만간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김여정 담화에서 언급한 연락사무소폐지, 개성공단철거, 군사합의파기중 가장 낮은 조치부터 점증법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정 교수는 "방향은 정해졌고 이미 통일부나 실무단위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 통전부가 김여정의 지시를 이행한다는 건데 김여정의 지시는 곧 김정은의 지시이고 조속한 남북정상회담 통해 큰틀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고 북한은 우리의 공개 제안에 대해 반응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공개특사 등을 통한 신중한 접촉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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