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한 사업장 철거비용도 지원" 3차 추경 사업, 이런 것도 있다

3차 추경 및 뉴딜 사업 살펴보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나선 가운데, 다양한 이색사업이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예술뉴딜 프로젝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거리가 급감한 예술가들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자원을 창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인데, 총 8500만명의 예술인들에게 전국 공공시설 등에 벽화를 그리거나 조각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759억원에 달한다.

고효율가전을 새로 구매하면 10%를 환급해주는 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예산을 기존 1500억원에서 4500억원까지 확대했다. 대상 품목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등 11종이다. 제품가의 10%를 최대 30만원 한도로(1인 기준) 환급해준다.

쿠폰이나 상품권을 통해 소비 활력을 개선하는 데에도 7000억원 이상을 쓴다. 우선 할인쿠폰을 정부가 세금(1684억원)으로 만들어 농수산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등 8대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가장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은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에 2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쿠폰이다. 기존 재난지원금이나 지역화폐와는 달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쓸 수 있으며 할인 한도는 1만원이다. 총 600만명에게 620원어치를 뿌린다. 역시 온라인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도 3만~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100만명에게 290억원이 지원된다.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이용하면 할인(1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식쿠폰도 330만명에게 348억원어치를 쏜다.

일반 할인쿠폰 뿐 아니라 그간에서 정부가 발행했던 온누리상품권을 5조원어치 발행한다. 기존 3조원에서 2조원을 늘린 것이다. 주로 재래 시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데, 이 할인액 만큼을 정부가 세금(2760억원)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와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도 그 발행 규모를 기존 6조원에서 9조원으로 늘린다. 올해 본예산 미발행분(5%)에도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여기에 정부 예산 3177억원이 쓰인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폐업을 하게 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업종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포함됐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 시설물 등을 철거할 때 드는 비용을 포함해 컨설팅이나 재창업 등에 총 17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판매 기반이 취약한 사업주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실시간 판매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데에도 95억원을 쓸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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