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지소미아 종료? 안보는 한·일 관계와 분리돼야”

[경향신문]

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와 관련해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과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일 갈등이 재고조되면서 한국의 GSOMIA 종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한국 정부의 GSOMIA 종료 가능성 시사에 대해 “미국은 국방과 안보 문제가 한·일 관계의 다른 영역으로부터 계속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사안들에 대한 지속성 있는 해결책을 보장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한 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 한·일 관련 상황이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분명히 이것은 미국이 조용히 양측과 대화하면서 전진할 방법을 찾으라고 계속 촉구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GSOMIA 종료를 발표했다. 미국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수출 관련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중지와 함께 GSOMIA 종료 효력을 유예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재검토가 지연됨에 따라 WTO 제소 절차 재개에 나섰다. 여기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매각 절차가 시작되면서, 일본도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맞대응하겠다고 나서 한·일 갈등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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