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태 때 “개별 의견 분출마라”… 琴징계 논란엔 “더는 얘기 나오지 않도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제21대 총선 승리 이후 당 소속 의원 관련 논란에 의견 개진을 삼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윤 의원 관련 의혹을 두고 “의원들의 개별 의견을 분출하지 마라”고 함구령을 내렸다. 이후 약 2주 만에 당의 ‘금태섭 징계’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전날(3일) 비공개 회의에서 “당내에서 더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결정을 받은 금 전 의원에 대해 당의 잘못을 꼬집는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나온 뒤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이른바 ‘조금박해’ 조응천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규와 헌법·국회법 간 충돌 여지 등을 이유로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에 비판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왼쪽)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연합뉴스 |
이 대표가 내린 ‘함구령’에는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낸 동시에 21대 국회 개원 초반 당 기강을 잡고 가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다만 지도부의 목소리에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금태섭 건도 그렇고, 저번 윤미향 건도 그렇고, 이해찬이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며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고, 이 사안에 대해 의원 개개인이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처 |
이어 “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인데 당 대표가 말 한마디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사안에 대해 함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만 주체적으로 함구하면 된다. 그런데 자기는 할 말 다하고, 다른 의원들은 말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아니라 운동권 조직의 수장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다른 의원들은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면서 “이건 자유주의 정당의 운영방식이 아니다. 당이 옛날 운동권 MT 하는 것 같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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