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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안일환 차관 "증세 논의 안한다…3차 추경에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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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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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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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4일 최근 급격히 늘어난 예산 지출과 관련, "증세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차관은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며 "(적정한 수준의)국가채무비율이 40%가 맞다, 50%가 맞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운영해왔지만 최근 경제 위기가 오다보니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 증가속도가 조금 빨라졌다"며 "모니터링하고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4·5차 추경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3차 추경으로 경기가 살아나도록 해, 3차 추경에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 재정적자 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과 그 이후에도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며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사업 집행 준비 절차에 바로 돌입할 예정"이라며 "빨리 국회가 가동돼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좀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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