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추경…재정건전성 악화 '발등의 불'

한 해 3차례 추경편성 48년만에 처음.. 규모도 역대최대

정세균 "지금은 전시상황, 당장 급한 불 꺼야"

기존 예산 삭감 후 '돌려막기' 사업, 실효성 지적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 들어 3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한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오일쇼크 이후 48년 만이다. 문정부 출범 후 6번째 추경이다. 추경 규모 또한 역대 최대다. 3차 추경만 35조3000억원에 달한다.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추경을 합해 60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추경안 규모인 35조3000억원은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의 11.6%에 달하는 수준이다.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인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정세균 총리는 “한 해에 추경을 3차례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지금은 전시상황으로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한 뒤 다시 추경에 유사한 사업을 재편성하는 ‘돌려막기’나 코로나 위기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도 여럿이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사업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철도 등 기존 SOC사업 예산에서 6000억원을 삭감한 뒤 다시 추경에서 철도·도로 시설 개량 등에 5005억원을 배정했다. 농림출산식품부는 농촌용수개발 등에 쓸 돈 380억원을 줄여 노후저수지 등 개선에 266억원을 다시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펀드사업(300억원)은 에너지화사업(231억원)으로 형태만 바꿨다.

아파트 전력계량기 교체(353억원), 유증기 환기팬 설치지원(712억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예산(135억원) 등 코로나19 위기대응이라는 추경 목표와 거리가 먼 예산들도 적지 않다.

아울러 이번에 예산을 줄인 사회간접자본(SOC)·국방예산 등은 일정만 조정한 것으로 내년 이후 다시 포함되면 예산 부담은 더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번 3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7%로 역대 최대다. 국가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5.8%)로 크게 악화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 대외신인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