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본소득' 논의 아직 이르다" 김종인發에 신중한 입장

고위관계자 "기본소득, 사례 많지 않아 많은 논의 필요"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청와대가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기본소득' 도입 구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구체화된 논의를 하기는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생활비를 주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사례가 많지 않다"며 "과거 핀란드에서 실업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들 2000명에 대해 2년 정도 지급했던 정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이어 "제가 볼 때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스터디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답변했다.

그러면서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즉,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사실상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는 현재 정치권에서 전개되는 토론과 논쟁의 양상을 충분히 지켜보고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한편, 청와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은 이 지사가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촉발됐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전폭 지지를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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