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신보에 출자·출연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추경을 통해 ‘135조원+α’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주력산업과 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 출자 및 출연할 방침이다.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신보에 4600억원을 출연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액보증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신보에 480억원을 출연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1500억원과 4375억원을 출자한다. 신보에 4320억원을 출연해 5조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설립을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한다. 최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3191억원과 251억원을 출자한다.
중견·대기업의 시장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위해 신보에 1조4286억원을 출연한다. P-CBO 발행 규모는 11조7000억원이다
아울러 회사채 신속인수와 회사·CP매입 등을 위해 산은과 기은에 각각 1740억원과 219억원을 출자한다. 신보에는 64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11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175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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