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차 추경' 처리 험난할 듯…"이달 내 처리" vs "국회가 거수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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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여야 모두 '포스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처리 과정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청와대의 '이달 내 처리' 요청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경계하고 나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1ㆍ2차 추경 집행률이 높다고 강조하며 "3차 추경은 6월 안에 꼭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1일 당정 협의 자리에서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의지를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이달 내 처리' 여부로 관심이 쏠리자 주 원내대표가 제지에 나섰다. 그는 2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질문이 나오자 "국회가 통과만 해주는 거수기인가"라며 "35조원이면 엄청난 금액이고 대부분 빚내서 하는 예산인데 6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국회처리를) 그냥 통과의례로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이달 내 처리'로 프레임이 잡히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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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되 내용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찬성이냐, 반대냐로 물어보지 말아달라. 내용을 우선 봐야한다"며 "어려울 때 돈이 많이 풀리면 좋지만 누울자리를 보고 뻗어야하지 않겠나. 따지는 것을 협조를 안한다고 보면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1대 국회 개원, 원구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 '6월 처리' 압박이 나오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뺨 맞고 금방 웃을 사람이 어딨나. 4년 간 국회룰을 정하는 개원협상을 일방적인 힘으로 밀어부치고 우리가 결정할테니 당신들은 따라오라고 하면 우리도 양보할 수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하는데 일방적으로 구성하면 (처리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결국 추경 처리는 1차적으로 개원, 원구성 문제가 해결돼야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시점 만큼 여당이 강행 혹은 협상 중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도 관건이다. 추경안은 개원 이후 가장 먼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인 만큼 이번 처리 과정이 향후 여야의 관계를 결정할 가능성도 크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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