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5.3조원 3차 ‘초슈퍼추경’…반세기만에 한해 세차례 예산 확대 [3차 추경]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3차 추경안 확정…1·2차 합해 올해 추경 총 60조원

위기극복·고용지원·경기보강 투입…24조 적자국채 발행, 재정악화 가속도

[헤럴드경제=이해준·김대우·배문숙·정경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이며, 한해에 세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반세기만에 처음이다. 이로써 올해 본예산 이외에 추가로 투입하는 예산 규모가 1·2·3차 추경을 합해 60조원에 이르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및 위기에 처한 주력산업·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내수·수출 등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향후 5년 동안 76조원을 투입할 ‘한국판 뉴딜’ 사업에 본격 착수하고, 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24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3차 추경 재원을 조달키로 해 재정의 급속한 악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110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코로나 위기극복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3차 추경 규모는 35조3000억원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28조4000억원) 규모를 넘어 역대 최대다. 한해에 세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추경을 통해 확대되는 예산 규모는 1차(11조7000억원)와 2차(12조2000억원)을 포함해 60조원에 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우리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래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35조3000억원의 추경 중 11조4000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경정에 투입된다. 위기대응과 고용지원, 경기부양 등을 위한 세출 규모는 23조9000억원이다.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원, 한국판 뉴딜 중 올해 추진 사업에 5조1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의 소요재원 중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기존 예산배정분의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키로 했다. 하지만 부족한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8%에 달하는 112조2000억원에 달하고, 국가채무는 840조원으로 지난해말(728조8000억원)에 비해 111조4000억원 급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모두 역대 최대치로 악화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 사업을 보면 금융지원의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 13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소요액 5조원이 반영됐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8조9000억원, 저소득층·취약계층·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등 55만개+α(알파)개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확대 등에 투입된다.

경기보강 부문에서는 소비 확대와 관련해 농수산물·외식·숙박 등 8대 분야의 할인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10% 환급 품목 확대 등이 추진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과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 등이 추진된다. 한국판 뉴딜에는 올해 디지털 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 안전망 강화에 1조원이 투입된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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