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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농수산물 구매시 최대 1만원 할인…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7조[3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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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약시 숙박할인 최대 4만원 등 국민 10명 중 3명꼴 지급

U턴 기업 전용 보조금 신설, 경북 구미 등 5개 산단 대개조 등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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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9000억원을 투입해 1620만명에게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농수산물과 외식, 숙박, 관광, 영화 등 분야별로 할인 혜택을 주는 소비쿠폰은 국민 10명 중 3명꼴로 지급된다. 해외에 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전용 보조금을 주고, 각국이 코로나19로 봉쇄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물류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지원해준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를 담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 1618만명에게 농수산물·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혜택을 보는 국민은 전국민 5178만명(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 중 31.2%에 달한다. 올해 4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2773만 중에는 절반이 넘는 58.3%다.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600만명에게 20%, 최대 1만원 할인쿠폰을 주고, 주말에 외식업체를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한 330만명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을 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 620억원, 외식 348억원, 숙박 290억원, 체육 122억원, 공연·영화 117억원, 관광 97억원, 전시 90억원 등 총 16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투자를 살리기 위해 유턴기업 지원에 나선다. 200억원을 투입해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해 첨단산업이나 R&D(연구·개발) 센터를 수도권에 두는 기업에 지원한다. 현행 100억원인 국비 지원 한도는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2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유턴기업뿐 아니라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30억원을 들여 현금지원 한도를 첨단기업은 30%에서 40%로, R&D 센터는 40%에서 50%로 각각 늘린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국비 보조율도 10%포인트 올린다.

코로나19로 휘청이는 수출의 회복을 위해서는 ‘36조원+α(알파)’ 규모의 무역금융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271억원을 출연한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2000억원), 수출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1200억원) 등이다.

각국이 코로나19로 봉쇄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이동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445억원을 투입해 수출을 위한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등을 확대한다.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는 113억원 예산으로 현지 공동물류서비스와 국제물류비용 지원을 늘려준다.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철거비와 컨설팅, 재창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재기 지원에는 84억원,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는 90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경북 구미, 광주 첨단, 대구 성서, 인천 남동, 전남 여수 등 5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선도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50억원을 편성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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