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1호 법안은 인구 위기 대응, 국가 차원 정책 마련 시급"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문소영 작가
■ 진행 : 김희송 5.18연구교수
■ 방송 일자 : 6월 2일 화요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다음은 전남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전남 영암무안신안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분이죠, 서삼석 의원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입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서삼석 의원과 함께 전해드립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서삼석>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 의원님께서는 재선의원으로서 두 번째 국회 입성이신데요. 먼저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서삼석> 우선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저희 지역 영암무안신안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항상 저를 성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심부름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송> 의원님의 20대 국회 성적표를 보니까요,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본회의 출석률 100%를 달성하셨습니다. 개근상을 받으신 건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셨나요?

◆서삼석> 본회의, 상임위, 예결위 모든 회의에 100% 참여를 했는데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당선됐을 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의원이 국회에 출석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껜 죄송하죠, 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요.

◇김희송> 워낙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본회의 출석을 등한시 하는 게 비판받고 있기 때문에 100% 출석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발빠르게 1호 법안도 준비해주셨는데요.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지원 특별법 제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삼석> 개인적으로 제가 첫 번째로 낸 법안이죠, 어제 제출했어요. 아시다시피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염려, 우려는 있었지만 이런 것에 대한 대안, 대응하는 것은 아직도 더디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21대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것부터 돌아봐야겠다고 해서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종합적으로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걸 구체적으로 5년 단위로 지원 기본 계획을 정부가 세워라, 그리고 지원 정책의 심의 조정 역할을 대통령 직속위원회에 둬라, 또 국고 보조율을 높인달지 각종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외해달라는 특례를 신설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라는 내용이 큰 틀의 인구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김희송> 특별법 내용을 말씀해주시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서삼석> 다시 말씀 드리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 문제의 시급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의식의 정도가 너무 낮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전남 연구원에서 낸 자료를 보면 전남이 2018년, 2019년 2년 동안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석이 돼있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전남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종합 대책을 국가가 만들어라, 그래서 더이상 전남 낙후 지속을 끊자,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송> 인구소멸위기지역의 문제는 실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이번에 1호 법안으로 내셨던 법안의 국회통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서삼석> 사실 의원들끼리 공유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올렸을 때는 약 오십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동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철이라서 어수선하기도 하고 아직 이사를 안 오신 의원님도 계셔서 그 분들 다 사인을 못 받고 20여 분을 받았어요. 상당히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 의원님들과는 그 부분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 당 내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은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나 중국이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인구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안만큼은 1호 법안이기 전에 국가를 위하고 나라의 장래를 보더라도 특히 낙후된 전남 농어촌을 보더라도 이 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희송>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법안 외에 전남의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요?

◆서삼석> 열악한 사회적 인프라를 어떻게 끌어 올릴 것이냐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남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출산과 보육에 관한 주민들의 편의성, 편의성을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줘야 된다, 그 연장선 상에서 농어민들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 생산비 보장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법을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한 바가 있고, 통과는 못했습니다만, 21대에서도 재발의하려고 문안을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송> 인구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을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향후 또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서삼석> 제일 중요한 것이 농어민들의 소득 보장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농안법 개정을 재발의하려 하고 있고 또 우리 천일염 생산자들을 위해서 천일염도 생산비를 보장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되겠고 또 임업 분야도 공익형직불제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희송> 21대 국회에서 재선의원으로서 의원님의 활약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역민들과 청취자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서삼석> 지금 모내기 하시느라고 마늘, 양파 수확하시느라 다들 바쁘실 텐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어려워서 노동력 때문에 적지 않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 영암무안신안 군민들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늘 처음처럼 변함없이 바른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김희송>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삼석>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서삼석 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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