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지소미아 종료 가능”…日은 “대화 중단”

韓日 모두 후속 카드 ‘만지작’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해”

실제 추가 대응 가능성은 “미지수”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재검토 지연을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후속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당장 우리 정부는 종료를 유예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을 다시 종료하는 방안을 거론했고, 일본 정부 역시 지난해 합의 이후 계속해왔던 실무협의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일 합의로 종료를 유예했던 지소미아의 종료 강행을 한일 관계 후속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 당시 이미 ‘지소미아는 일본 측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었다”며 “WTO 제소 절차 재개를 시작으로 한일 관계 상황에 따라 가능한 후속 대응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역시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실제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난 합의가 미국 측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한다’는 메시지가 연이은 상황에서 나온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며 “지소미아를 다시 종료할 경우,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다시 부정적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역시 “지소미아 종료 강행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역시 한국의 WTO 제소 절차 재개에 강하게 반발하며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추가 제재 등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한국의 WTO 제소 발표 직후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일 일방적으로 WTO 제소를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고 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책대화 지속 여부에 “답을 보류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정책대화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지만,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더해 수출 규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자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확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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