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재명"2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어야 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대담 :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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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이재명"2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이어야 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로 소상공인들의 경기 체감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였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 지역사회 소비 부분이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일부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앞장서서 실행했던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연결해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하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 이동형> 네. 우리 프로에서도 여야 의원들 또 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수치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이재명> 이거는 공식 기관들의 통계상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신용카드나 소비 지출 증가율 이런 것들을 보면 대게 경기도가 지급한 몫이 대게 경기도 내에서는 약 10%p 정도 추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수치로 확인됩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느끼는 것도 그렇고 특히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어서 대체적으로 거의 명절 대목과 같다는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죠. 대통령께서도 공식적으로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가 많이 확충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이동형> 재난지원금을 받아 소고기를 샀다, 이런 얘기를 듣고 뭉클했다는 이야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 100% 전 국민에게 주기 전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사님 토론도 하시고 했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는 분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효과가 났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차후에 만약에 코로나19가 끝이 난다면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하고 이야기할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재명> 네. 저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일회적이기는 하지만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지급한 것은 모든 도민에게 공평하게 개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형식이어서 일단 그 방식을 한 번 국민들이 체감하셨고요. 특히 이것은 이제 복지정책이 아니고 공급은 얼마든지 가능한 소위 기술혁명 시대에 일자리부족으로 수요, 소득이 지나치게 줄어들어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경제 정책으로서 재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소비 가능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그게 기본소득인데 사실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기본소득 위원회도 설치하시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하셨었죠. 다만 재원이 좀 문제이긴 한데요. 기본소득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 기본소득은 보통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존의 복지정책들로 처리하는 게 맞고 이거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에 수요를 촉발해서 공급과 수요를 선순환에 이르게 하는,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적 성장발전을 담보하는 그런 정책이어서 경제 정책이라고 봐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각보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보다, 또 실제 이전에 예를 들면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 당시보다 훨씬 효과가 컸는데 이거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마도 경제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할 정도로 이번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기본 소득형,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이런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아마 정말 새로운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얘기는 지사님이 예전부터 꾸준히 주장하셨던 거니까요. 이번에 화제가 됐던 것은 재난지원금을 한번 더 줘야 한다.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그러면 지난번에는 가구 당 줬었는데 금액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하나요?

◆ 이재명> 저는 전에 정부에서 한 번 지급했는데, 이거로는 부족하다. 서구 선진국들이 전체 국민 총 생산의 10% 정도의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겨우 한 1.5%, 이 정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하는 것도 실제로는 1.5%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많이 잡아도 2%이런 정도인데. 일본도 1인당 130만 원 정도, 서구 선진국들이 대게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사실 1/5 정도밖에 지급을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경제의 침체나 위기를 막기 어렵고, 의외로 지금 직접 경험해 본 것처럼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나 다른 재정 지출보다는 경기 일괄 효과가 정말 몇 배 이상 크다는 거를 체감했기 때문에 추가할 필요가 당연히 있고요. 제가 처음에 1인당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신 거를 제가 동의한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 기준으로는 한 27~28만 원 정도 지급한 꼴이거든요. 저는 이게 한 두세 번 정도 더 해서 결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1인당 100만 원 정도까지는 결국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27~28만 원 정부가 지급한 것.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민들에게 지급한 20만 원 가량 이게 효과가 7월 말 정도까지는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이 아마 6월 내내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7월에 시행된다고 하면 약 8월부터는 사실 대책이 없어서, 결국 8월부터는 더 경기 상황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한 두세 번 나누어서 20만 원 정도 식을 몇 차례 하면 이번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전 세계에서 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왜 하느냐고 하지만, 사실 K방역이 전 세계의 호평을 받는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K경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경제 정책으로 지속적 경제 성장을 계속해나가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반대 하시는 분들도 야당에서는 결국은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합니다. GDP대비 국가 부채가 이렇게 되면 40% 넘어가는데 괜찮겠느냐. 결국은 이거 포퓰리즘아니냐, 지난번에는 선거 때 결국 매표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 이재명> 하하.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면 사실 법이 정한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OECD 가입 국가들, 소위 선진국들을 보면 대개 총 생산 대비 10%, 10배, 100%가 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100 한 7% 되고 평균 100%인데 우리나라는 40%잖아요. 일본은 말할 게 없어요. 229%인가 그러니까요. 그건 좀 지나친 것 같다 그러고요. 그래도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40%인데 사실 50% 하더라도 선진국들,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해서 10%를 늘리면 200조 원이거든요. 사실 충분합니다. 이거는 지금 더군다나 위기 상황이고, 위기 상황에는 미래의 자산을 당겨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미중이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재부의 생각일 텐데요. 기재부가 처음에는 50% 얘기했다가 70% 갔다가, 결국은 100% 됐단 말이죠. 이번에도 당연히 기재부는 반대할 것 같은데요? 만일 지사님의 의견대로 이게 논쟁의 장에 올라갔다고 했을 때.

◆ 이재명> 제 생각에는요.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정말 큰 거를 직접 목격했다, 경험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님 본인께서 특히 기본소득에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이해도 높으시기 때문에 결국 큰 방향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다만 기재부는 곳간을 지키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다만 그 결단은 결국 국민들, 그리고 당 또는 청와대가 내리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공식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재부가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 이동형>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이재명> 그리고 참 하나만 좀 추가말씀 드리면, 자꾸 일부만 골라 주려는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 정책의 본질을 복지정책,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명확하게. 그런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어떤 재정 지출이 필요한데 그런 일반적 경제 정책에서 세금을 실제로 내고 부담하는 사람들 제외하면 이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있는 재원을 쓸 때는 가난한 사람만 주면 되지만 재원을 만들어서 지출해야 한다면 재원을 만드는 데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부자들,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빼면 그 정책을 그들이 동의할 리가 없고 조세 저항 때문에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성훈 님꼐서 '경기도민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안경도 바꾸고 병원도 가고 부모님이랑 식사도 했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잘 썼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문자로 6054님께서 '지사님 감사합니다. 서민인 저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이 사실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현금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직접 지원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썼다, 도움이 됐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 이재명> 그게, 전에 예를 들면 IMF때 그때 당시에 기업에 지원한 게 159조 6천억인가 그렇습니다. 약 160조 원인데, 그때 당시에 국민 총 생산이 600조가 안 됐거든요. 지금은 1,900조 가량 되는데 사실 그때 비율로 하면 실제로 한 300조 원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15% 정도. 그런데 지금도 그거를 전부다 소비 진작 용도로 쓰기 보다는 갑자기 다른 용도로 전통적 방식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데 전통적 위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정책의 확장판이 아니고 새로운 질적 위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다른 정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전 국민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 이런 것들입니다. 생각을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재심 문제로 여야의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사님 SNS글로 진중권 전 교수하고 설전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문제점, 비망록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인데요. 검찰이 문제를 지적할 것은 지사님 사건도 포함되는 겁니까?

◆ 이재명> 그렇죠. 저도 검찰의 그런 법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으로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 행위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세상 일에는 실체적 진실도 중요한데 그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데 살인범이라도 고문하면 안 되잖아요. 또 명백한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위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명숙 총리의 유죄의 근거가 되는 증언을 한 사람들한테 위증을 하라고 검찰이 교사했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한명숙 총리의 유무죄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검찰의 명확한 중범죄행위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유무죄와 관계없이 피고인한테는 그런 것 제외하고 유죄의 증거가 된 조작된 증거를 제외하고 심판을 다시 받아볼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교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 이동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사님 건은 대법원 판결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 이재명> 대법원의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고요.

◇ 이동형>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참 힘들 것 같은데

◆ 이재명>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개변론 신청하셨잖아요. 그 이유 있습니까? 공개 변론하시는 이유가?

◆ 이재명> 너무 늦어지고 뭔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판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국민의 시각으로 한 번 비춰봐주시면 좋겠다. 헌법학자들 의견도 좀 듣고. 적법한 행위로 결론이 났는데 그 적법한 행위의 일부를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더군다나 말하지 않을 거를, 묻지 앟은 걸 말하지 않았다고,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거짓말을 한 거로 평가해서 처벌하는 게 죄형법정주의의 위배 아닐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진술 강요 금지에 헌법 원칙 위배 아니냐. 이런 걸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경기도 이재명 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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