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강행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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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全) 국민을 대상으로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여부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바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경제 순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공급보다 수요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 3번은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건의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자금은 10조3685억원 규모로, 국민 5184만명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로 산정한 액수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서 1차 긴급재난금 논의 당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아직 정부 측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추가적 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다가 정부와 여론의 강력한 요청에 태도를 바꾼 바 있다.
전날 주간동아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찬성 44.6%, 찬성하지만 지급대상 제한 29.4%, 반대 19.8% 등 74%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가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 등 재난지원금이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홍 부총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지급될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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