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미애 "마약 밀수 등 공급사범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약 밀수 등 공급사범 수사는 기존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입장을 냈다.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밀수 등 공급 범죄는 중대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추 장관의 입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를 주도하는 청와대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마약류 범죄를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청소년들에게까지 확산되고 공급사범 적발이 크게 늘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은 239명으로 전년 143명 대비 67.1% 증가했다. 공급사범도 4225명으로 최근 5년간 3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속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놓고 검찰과 경찰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마약류 범죄 중에서도 공급사범에 대한 수사는 현행대로 검찰이 직접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특성상 개정법이 규정하는 검찰 직접수사 범위 중 대형참사 사건에 마약류 범죄가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마약류 범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범죄수익환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경제범죄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지난해 환수한 마약류 범죄수익은 89억 4067만원에 달한다.

또 검찰은 국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마약 관련 국제공조수사는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마약 관련 주요 국제 회의에 경찰도 참석하지만 주된 연결 통로는 대검 마약과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효과적인 마약류 공급 단속을 위해선 국제 네트워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지난해 8월부터 이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천지검 강력부에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신설해 국외도피 마약사범 200여명을 쫓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졌으니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경찰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수사 시스템으로도 마약류 범죄 전반에 걸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 수사팀 인원을 30명 가량 증원하기도 했다.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한 공조수사도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각국 대사관에 경찰 영사가 파견돼 있어 국제 공조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지난해 2018년 11월 김종양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인터폴 총재로 당선되는 등 국제적으로 한국 경찰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김 총재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는 유통·투약 사범에 집중돼 있어 밀반입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상 유통·투약 사범을 아무리 많이 검거한다 해도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는 유통·투약사범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일명 버닝썬 사건이 터지자 경찰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고 그 결과 한달만에 523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검거한 523명 중 511명은 유통·제조·투약 사범이었다.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비상한 각오로 마약 범죄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간 유통책이나 투약 사범을 먼저 검거하는 것이 오히려 원천 차단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 제조 범죄가 많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외국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의 경우 순간적으로 인력을 늘릴 수는 있겠으나 언제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라면서 "검찰에는 오로지 마약류 범죄만 수사하는 수사관들이 있어 훨씬 전문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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