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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1·2차 추경 사업비 92% 집행… "3차 추경 이번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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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주 중으로 국회에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1·2차 추경의 주요 사업비 23조2000억원 가운데 91.7%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1차 추경의 주요사업비 9조9000억원 중 89.7%(8조9000억원)를 집행했다. 같은 기간 2차 추경으로 편성된 긴급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 중 93.6%(13조3000억원)이 지급됐다. 중앙재정 주요사업비는 307조8000억원 가운데 4월 말까지 44.7%(137조7000억원)를 지출했다.

조선비즈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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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1분기 이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과 두 차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추진했다"며 "올해 우리경제의 플러스(+) 성장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4~5월 수출은 각각 전년대비 25.1%, 23.7% 급감해, 2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4월 서비스업생산 확산지수는 2000년 통계청이 지수를 산출한 이후 역대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 4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IMF 시절인 1999년 2월이 최대 감소폭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제시하며 22년 만에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8일 경제성장률을 2.1%→-0.2%로 하향 조정했다.

안 차관은 "IMF 등 국내외 주요기관도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년도 우리 경제의 플러스(+) 성장 달성을 위해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코로나19 국난(國難)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다"며 "한국판 뉴딜 추진, 산업·경제구조 혁신 등의 과제가 담겨있다.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 할 3차 추경 예산안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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