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해야"… 또 총대 멘 이재명

'곳간 지기' 홍남기는 "전혀 생각 안 해"… 또 당정 갈등 빚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주장, 결국 관철시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도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하지만 정부는 재정 건정성 악화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대할 때와 같은 당정 갈등으로 비화할지 주목된다.

경기도는 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 편성을 문재인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안이라고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그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하지만 ‘돈줄’을 쥔 정부는 부정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소개하는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선 걱정해야 하는 기재부로선 당연한 반응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이견으로 극심한 당정 갈등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가 사표 제출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도 나왔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개입해 균열을 수습한 뒤 문 대통령이 직접 홍 부총리를 ‘비상경제의 컨트롤타워’라고 부르며 재신임을 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이 지사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이 늘어나 당론으로 자리 잡으면 홍 부총리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4·15총선 후 최근까지 60%대의 고공 지지율을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국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정책이란 점에서 여당 정치인들 누구나 귀가 솔깃해질 법도 하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가장 잘한 경제정책으로 전문가 362명 중 34.8%, 일반국민 1000명 중 26.2%가 나란히 ‘재난지원금 지급 등 생계지원’을 꼽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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