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일방 개원하면 추경 협조 못한다”

2일 통합당 첫 원내대책회의서 與에 경고

오후 기자회견서 ‘비상한 수단’ 공개 예고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현안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통합당의 동의 없이 국회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면, 그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단독 국회도 불사하겠다고 강경발언 쏟아내고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 88일간 원구성 협상하며 의석수 비율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받아가던 정당이 입장 바뀌어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법대로’를 내세우며 강행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독재 정권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다. 모든 독재정권이 자기 나름대로 편리한 법을 만들어놓고 이를 멋대로 해석해 독재를 해왔다”며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내세워 독재를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개원 협상은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원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한 후에 진행됐다”며 “우리도 물론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민주당이 자기 편한 것만 내세워 ‘법대로 하자’, ‘개원을 법에 맞추자’고 하면 우리당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국회법상 새 국회가 시작하면 7일 내 첫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3일 내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역대 국회에서 원구성이 법정시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이며 평균 41.4일을 소요해왔다.

국회의장단 선출 역시 원구성 협상 후에 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회의장이 원구성 협상에 앞서 먼저 뽑힐 경우 상임위 강제 배분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만큼, 통합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장 선출부터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예정한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6월5일에 국회의장단을 뽑도록 돼있지만 국회법에는 훈시규정이 너무나 많다”며 “민주당이 6월5일에 단독으로 의장을 뽑을 수 없는 법리상의 이유를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그러면서 “힘이 모자라서 망하는 나라, 정권보다는 힘이 넘쳐서 망한 나라, 정권이 더 많다”며 “힘이 넘치던 항우부터, 오만으로 망한 정권이 무수히 많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린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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