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해야"

6월 정부 3차 추경안 편성 앞두고 정부에 건의

"경제 순환 원활하게 하려면 2~3차례 재난기본소득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통과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 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하거나,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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