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 獨·佛 등 연대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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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은 1일 전화 통화에서 확대된 형태로 추진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의 참여를 사실상 확정지었다. 코로나19 상황이 변수지만, 오는 9월쯤 열릴 예정이며 최근 다자정상회의들이 ‘화상’으로 열린 것과 달리, ‘대면’ 정상회의로 추진된다.
코로나19 방역·대응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드’를 만든 한국이 G11(G7+한국·호주·인도·러시아)이나 G12(G11+브라질)의 회원국이 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질서 재편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게 된다. 동시에 미중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국이 G7 확대를 통해 반(反)중국 전선 구축을 도모하는 만큼, 한중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묘수’를 짜내야 하는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측면도 있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독일, 프랑스 등과의 연대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은 정상통화에서 G7 확대 개편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기자들에게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G7에 초청하겠다고 밝혔을 당시에는 이들을 비회원국 자격으로 초청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G7을 G11으로 확대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미뤄 한국 등을 회원국 자격으로 초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확대된 형태의 G7 정상회의에 회원국, 또는 회원국에 준하는 자격으로 참여한다면 G7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극복과 세계경제 회복 방안에 목소리를 내고 국익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G7에서 코로나19의 전세계적 방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방역 협력은 물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중국이 제외된 G11이나 G12에 참여한다면 한중 관계에 상당한 부담요인 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 같은 상황이다. 한중 관계 악화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G7 의제를 ‘중국의 미래’라고 못박으며 회의에서 중국 견제 정책을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반중 연합 네트워크를 만드려는 구상을 갖고 있을 것이고, 중국도 한국 등을 압박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있는 인도와 호주,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개방된 세계화’의 원칙을 내세우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데 동참하는 방향으로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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