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성 의식했나… 정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생각 안 해”

3차 추경안,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 文 “국가채무 견딜 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 극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을 긋고 나섰다. 올해 들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에다 대규모 3차 추경안까지 추진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3차 추경안 편성에 맞춰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만으론 취약 계층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서둘러 차단한 것이다.

4·15총선 이전에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다 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뒤 갑자기 기류가 돌변해 ‘소득 상위 30%까지 포함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여당에 끝까지 ‘저항’했던 인물이 바로 홍 부총리다. 결국 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나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한 끝에 결국 홍 부총리와 기재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에선 “홍 부총리가 사표라도 내고 버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를 코로나19 경제난 극복의 ‘컨트롤타워’라고 부르며 재신임 의사를 표시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에 맞서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 건전성은 이미 크게 악화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의지할 곳은 재정뿐’이란 태도로 재정 투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문제삼는 시선을 의식해선지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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