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철회 요청에 '침묵'... 2일 정부 입장발표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해제 촉구와 관련해 일본이 마감일까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2일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입장을 내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과 관련해, 31일까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대한민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한 만큼 수출 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해 첫 번째 절차인 한일 양자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다 양국이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한 바 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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