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추경·추가 재난지원금 검토 없다"

[일문일답]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CVC 규제 완화, 벤처시장 선순환 구조 만들 것"

"비대면 의료, 공공의료체계 변경 의도 없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을)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재정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기본소득제 주장과 관련해서도 “몇 년 전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사항”이라며 “정부는 일관되게 도입하기에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입장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피에는 홍 부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니다.

―정부의 0.1% 경제성장률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홍남기=여러 가지 지표나 경제 흐름을 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3차 추경의 효과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정책 효과를 감안했다. 내부적으로는 추경과 정책 효과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종합 여건을 감안해 0.1%로 전망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0.2%를 전망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기본소득제 주장이 나오는데 정부 입장은.

△홍=기본소득은 특별히 이번에 논의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정부는 일관되게 도입하기에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 톤으로 말씀드렸고 입장 변화는 없다.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이를 위한 4차 추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나.

△홍=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재정당국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은.

△홍=신규벤처 투자액이 13년간 계속 성장하다가 올해 1분기 국내 신규벤처펀드 결성액이 20% 줄고 투자액도 4% 줄었다. 정부로서는 코로나19 영향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물론 있지만 상당 부분 요건이 엄격해 많이 활성화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걸 제시했고 더해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벤처업계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해 강도 높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에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벤처업계 요구와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정부 정책의지가 많이 실려서 검토하게 됐다. 이번 방안이 도입되면 벤처자금이 신규로 유입되고 M&A를 통해 회수시장이 활성화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판 뉴딜의 비대면 산업 가운데 웨어러블, 모바일기기 등이 있는데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뒀나.

△홍=영리병원이나 대형병원 중심의 공공병원체계, 의료체계를 변경시키려는 의도는 없다. 국민의 의료 편의를 제고하는 게 우선이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기재부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영선=비대면 산업에서의 의료는 디지털헬스가 중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

―한국판 뉴딜 추진하는 배경은.

△홍=단기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소요와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한 가지 축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선도적 대비가 두 번째다. 글로벌하게 선도형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 구체적인 추진 목적와 목표, 사업 내용, 추진 규모는 7월 초에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금 재정 문제는 없나.

△이재갑=고용보험기금은 고용상황이 좋을 때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지출하는 구조다. 그래서 올해는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본다. 이들 역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를 토대로 지급하는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보험급여수지에 크게 문제 있다고 나오지 않았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400만명인데 이번에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7만명 정도다.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55만개 일자리의 상당수는 단기 일자리 아닌가.

△홍=10~25만개는 디지털일자리로 채우고자 한다. 중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청년 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