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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대통령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해야..역대 최대 3차 추경 편성”(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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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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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2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여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라며 “하반기에는 우리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세계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며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 폭도 더 확대됐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 간 갈등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하반기 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대대적인 3차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정부는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고 알렸다.

이어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국회에 당부하면서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국민을 위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겠다”라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제공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교역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 활력 제고에 집중하여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적극적인 재정과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 SOC 투자 등 공공부문이 투자를 선도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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