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뉴딜 등 역대 최대 ‘3차 추경’

금융고용안전패키지 60조

2022년까지 와이파이 4만곳

고용유지 지원금 58만명 추가

당정 “6월 임시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의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유지 및 사업의 스마트화 적극 지원 ▷신규 민간프로젝트 발굴 및 금융지원 강화 ▷한국판 뉴딜 및 K방역 모델 체계화 ▷K유니콘 프로젝트 본격화 및 안전 건강 분야 규제혁신 추진 등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네가지 방향으로 설명했다.

각각 10조원대였던 1, 2차보다 더 큰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경을 이달 중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는 일단 오는 4일까지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9면

세부적으로는 ‘금융고용안전패키지’에 6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신용보증기금에 매출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명목으로 10조원, 항공·해운·정유 등 주력사업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안정펀드 조성에 30조7000억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비우량 회사채·CP 등 매입에 20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비대면 일자리·청년 디지털 일자리 등 긴급 일자리 55만개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시급한 민생 현안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각각 2조원, 3조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공공장소 4만여 곳에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설치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 역시 추경안의 핵심 중 하나다.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서 벽지 등 인터넷 미설치 마을 650곳에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도로에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철로에 IoT센서 설치를 추진한다. 그린 뉴딜 사업을 위해서 노후 건축물에는 환기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그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경유·화물차와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예정이다.

K-방역 산업 육성도 계속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만 14~18세 235만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우선 접종을 진행하며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또, 무역금융 확충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36조원을 투입한다.

조 의장은 “국회 원 구성을 조속히 추진해 완료 즉시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차 추경안은 실효성을 위해 단일 추경 규모 중 가장 큰 규모의 추경”이라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3개월 내에 추경 금액의 75%가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3차 추경은 재정 투입은 충분하게 하고 집행은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충분한 재정은 유동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