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판문점 견학 심사 14일→3일 단축”…유엔사 규정 손질

유엔사, 韓출입시 14일전 신청 조항 삭제

정밀 분석·추가조사 지켜본 뒤 최종 결정

"6월중 견학 재개 목표, 소규모 시범실시 검토"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인에 대한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출입 심사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짧아진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멧돼지 시료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방역 당국의 1차 소견이 나와 그동안 중단된 판문점 견학이 재개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통일부는 방역당국의 최종 점검 결과를 받아 6월 중 판문점 견학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령부가 우리 국민이 방문 14일 전까지 사전신청하도록 했던 조항을 유엔사 규정에서 삭제하고, 즉각 발효하겠다고 지난 28일 통보했다”며 “앞으로 판문점 견학 시 유엔사 승인심사 기간이 1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국민이 판문점을 출입할 때 승인 기간은 14일이었으나, 외국인은 3일에 불과해 ‘역차별’ 지적이 있어 왔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달 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판문점 견학 지원 코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통일부).

또 통일부는 DMZ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멧돼지 1차 시료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방역 당국의 1차 소견이 나왔다고도 전했다.

조 부대변인은 “방역 당국이 지난 25일 판문점 지역에 대해 ASF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방역 당국의 시료 채취 1차 검사결과, ‘음성’이라는 결과를 구두 통보 받았다”면서 “추가조사 후 6월 중 최종결과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 접경 지역에 ASF가 확산하면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6월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 부대변인은 “6월 판문점 견학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판문점 견학은 방역조사 결과와 또 철저한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 당국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형태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판문점견학지원센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