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조원대 돈세탁 연루 북한인 28명·중국인 5명 기소

“최대 규모 사건”... 북·중 동시 경고

미국 법무부가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25억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인과 중국인 3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중 최대규모라는 점에서 북·미협상 교착상황에서도 제재 회피에 나서는 북한과 이에 협조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미 법무부는 28일(현지시간) 250여개의 유령회사와 북한의 대표적 외환은행인 조선무역은행(FTB)의 비밀 지점을 전 세계에 세워 25억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국적 28명과 중국 국적 5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조선무역은행 전 총재인 고철만과 김성의 외에 전직 부총재 2명도 포함돼 있다. 태국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비밀 지점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한기성은 북한 정보기관 소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법무부는 이들이 세계 각지에서 조선무역은행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세탁된 자금이 조선무역은행으로 흘러들어갔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중국 베이징과 선양, 러시아 모스크바, 오스트리아, 리비아, 쿠웨이트, 태국 등에서 유령 회사와 조선무역은행 비밀 지점을 마련해놓고 미국의 금융시스템 등을 이용해 돈세탁을 시도한 사례가 나열됐다. 전체 공소장 50장 중 돈세탁 사례만 30장분량이다.

WP는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기소한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겨냥해 재무부 차원에서 독자적 제재를 해왔는데 법무부 차원에서 북한 국적자를 무더기 기소하는 건 이례적이다.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검사장 대행은 “이번 기소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북한의 능력을 방해하고 불법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증강을 위한 불법적 행위로 수익을 얻으려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는 데 미국이 전념하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신병을 확보한 것은 아니라서 실질적인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 다만 해당 인사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미국이 제3국과의 외교적 관여를 통해 이들의 체포 및 인도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 6300만여달러(약 780억원)를 몰수한 상태라고 공소장에 밝혔다.

이날 기소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을 계기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단행돼 주목된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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